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후폭풍? 서초구 아파트 거래 ‘0건’의 이유

 

 

✅ 서초구 아파트 거래 '0건'?

2025년 4월,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**서울 서초구에서 최근 한 달간 아파트 매매 거래 신고가 '0건'**이라는 것입니다.

 

📌 무슨 일이 있었나?

서울시는 지난 3월, 부동산 투기 방지와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서초구, 강남구, 송파구 등을 포함한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. 이에 따라, 이 지역 내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경우 관할 구청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며,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해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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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?

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또는 지자체가 지정하는 규제 구역으로, 일정 기준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. 주로 투기 과열이 심한 지역이나 개발 호재로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, 주택 거래 시에도 적용됩니다.

📌 적용 기준 예시

• 실거주 목적 입증 필요 (전입신고 + 2년 이상 거주 의무)
• 임대 목적 거래 불가
• 미이행 시 계약 무효 처리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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🧠 왜 거래가 끊겼을까?

1. 허가 조건 까다로움
   → 실거주 목적 외에는 매입 자체가 어려워짐
2. 가격 하락 우려로 매수심리 위축
   → 향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며 관망세 증가
3. 세금 부담 증가와 맞물린 규제 피로감
   → 다주택자 및 투자 수요 급감

📉 이에 따라, 2025년 3월엔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, 단 1개월 만에 급감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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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서초구 외 지역은 어떤가?

• 강남구: 거래량 급감, 호가만 높은 상태
• 송파구: 잠실권 일부 매물은 간헐적으로 거래
• 강동구: 아직은 허가구역 외 지역 중심으로 소량 거래 지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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🔎 향후 전망은?

전문가들은 거래 절벽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실거주 목적 외 수요가 억제된 상황에서는,
✅ 실거주자만의 거래 시장
✅ 가격 조정기 진입 가능성
이 대두되고 있으며, 하반기 금리 정책 및 추가 규제 여부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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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정리

• 서초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아파트 거래량 0건
• 실거주 목적 외 매수 차단 → 거래 절벽 발생
• 강남 3구 전체로 거래 급감 중
• 시장 안정 목적의 규제이나, 거래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발생